2024년 외국인 한국 5년 거주하면 영주권

 

 

 

낮은 출생률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방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특정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역 특화 비자 (F-2-R)

 

지역 특화 비자란 광역지차제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거주는 물론 일도 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대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인구 및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된 비자이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쿼터 증가

 

기존의 지역 특화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28곳에 1500명의 외국인이 할당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쿼터 확대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쿼터를 3000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호주와 캐나다 벤치마킹

 

지역 특화 비자는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서양에 인접한 인구 밀도가 낮은 4개의 주에 장기적으로 거주 및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호주의 경우도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에서 주정부 추천을 받아 장기적으로 거주 및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조건과 평가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외국인 인력만 데려올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2024년 외국인 16만 명 도입

 

지역 특화 비자와 함께 고용허가제 (E-9) 비자도 개편되면서 2024년에는 외국인 16만 명이 한국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는 한국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용허가제 (E-9) 비자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4년 10개월 이후에 '출국 및 재입국' 조건이 있습니다. 개편되는 고용허가제 (E-9) 비자에는  '출국 및 재입국' 조건이 사라지고 10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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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부터 외국인이 한국에서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소하는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